2009.01.22

공공운수연맹 소식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 나선다

21일 대대 열고 2009년 사업계획 확정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45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 정권 심판’을 뼈대로 한 200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2009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상투쟁본부(가)’(투쟁본부)로 전환하고 경제위기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해 6월 국민총궐기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총파업 찬반투표는 2~4월에 진행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08년 평가/결산, 09년 사업계획/예산, 규약 개정, 한국진보연대 가입건 순으로 안건이 상정됐다. 당초 집행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을 올렸으나 1년 넘게 통과되지 못한 한국진보연대 가입 논의를 첫 번째로 논의할 경우 사업계획을 다루지도 못하고 대의원대회가 유예될 것을 우려해 4번째 안건으로 옮겼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또 직선제와 관련된 규약개정안도 처리됐다.

규약개정안은 규약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3조(기관)에 조합원총회<신설>을 추가하고, 제14조(구성과 소집)/제15조(소집공고)/제16조(기능)에 조합원총회 신설에 이어 운영에 대한 관련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 또 최고의결기관을 기존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총회’로 바꿨다. 이번 규약개정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었다.
규약 개정안은 투표에 참가한 총 472명 대의원 중 384명이 찬성의견을 표명하고 88명이 반대해 의안3으로 상정된 규약 개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진보연대 가입 건은 대회 도중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해 처리하지 못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대의원대회가 비록 유회됐으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만큼 이 엄혹한 시대에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 심판투쟁에 주체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사전대의원대회에는 모범 조직과 모범 조합원 표창이 있었다. 우리 연맹에서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모범 조직으로 선정됐다.
이들 조직들은 2008년 조직확대와 투쟁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또 우리 연맹 운수노조 버스본부 장흥교통지회 임옥두 동지가 우수 조합원으로 선정됐다.

공공노조 소식

공공노조 합동간부수련회 성황리 열려

간부 350여명 참여…올해 사업계획 열띤 토론

공공노조는 지난 16-1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노조 현장간부와 사무처 등 3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현장간부합동수련회’를 갖고 2009년 사업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1부는 공공노조 신세종 부위원장의 정세교육에 이어 노조 김철운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2009년 사업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지역지부’,‘공공기관 외 환경에너지, 통합본부’,‘의료, 사회복지’,‘공공시설환경본부’등 5개조로 나뉘어 토론했다.

공공노조가 제시한 올해 주요 사업목표는 조직체계 정비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공공성 요구의 사회적 확산·10만 공공운수노조로 조직확대 등 4대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노조는 올해 조직적인 과제로 업종본부 체계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다. 현 업종본부체계를 해소하고 분과체계로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공공노조는 경기 악화를 배경으로 사측이 전면적인 양보교섭을 요구할 것을 예상해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을 지침으로 내세웠다. 즉 노조는 3월부터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사용자가 무쟁의·인력감축·임금삭감 등을 뼈대로 한 고통분담선언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개별사업장에서 노사화합선언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노조는 올 상반기 공동투쟁을 통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영원 위원장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로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등 노동관계법 개정이 예상되는 6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수노조와 통합을 계속 추진해 반드시 10만 공공운수노조를 건설하자고 다짐했다.

토론을 모두 마친 참석자들은 공공노조의 올해 투쟁 목표를 담은 과실주를 담고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 단결행사를 갖고 폐회했다.

<현장 이모저모>
＠ 사무처, 숙소 마련하느라 혼쭐
공공노조 현장간부수련회가 35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자 노조 조직실은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많아지자 갑자기 숙소 문제가 걸렸다. 평상시 같으면 1박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간부들이 이번 수련회에서는 대거 숙박을 신청해 예약해둔 숙소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공노조 조직실과 총무실은 급히 리조트 쪽에 연락해 숙소를 더 예약하는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 전문 사회자 뺨치는 서울대병원분회 간부
자칫 지루하고 나른해질 수련회 분위기를 한 껏 달아올린 1등 공신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부분회장인 윤태석 동지였다. 윤 동지는 빼어난 입담으로 공공노조 퀴즈대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 “정말 다양하네 여러 일들을 하고 있네요”
공공노조는 각 지부가 하고 있는 일과 올해 어떤 좋은 일, 바쁜 일이 일어날지 조사해 A4 용지에 적어 대회장 곳곳에 게시했다. 쉬는 시간 이것을 읽어본 조합원들은 “공공노조에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조합원이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간호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사무원에서부터, 불법 어로를 단속하는 일을 하는 조합원까지 수십가지의 업종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직종의 일을 하고 노동조건도 다르지만 모두 ‘공공노조’라는 한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

운수노조 소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운송료 인하 저지” 총력투쟁 돌입

전북 하이트분회, 전남 여천컨테이너지회 파업 중...31개 사업장 잇단 투쟁 예고

화물연대는 지난 1월 17일 제1차 중앙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투쟁중인 사업장을 비롯해 31개 사업장에 대한 투쟁승인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 사측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 길거리로 내몰린 전북 전주하이트1분회 조합원들은 현재 하이트맥주 전주지점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원 전북지부장은 "조합원들은 하이트 맥주,진로와 운송계약을 맺고 10여년 같이 일을 해왔으나 사측이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운송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조합원을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들의 사기는 높으며 여기서 일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사측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하이트맥주,진로 소주 불매운동을 진행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지역시민들도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 여천산단 조합원들 역시 사측의 일방적인 운송단가 하향조정에 맞서 역시 2009년 1월 8일 총회를 가지고 배차거부에 돌입했다. 사측은 파업에 돌입한지 수일만에 160여명의 조합원을 해고통보를 해왔다. 지난 1월21일 파업중인 컨테이너지회의 한 조합원은 비조합원 차량반출을 막으려다 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전남 컨테이너 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운송협회가 제시한 기준유가를 3/4분기까지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치솟는 물가와 운송단가에 인하에 따라 화물노동자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는 것” 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일방적인 운송단가 인하와 165명의 해고통보라는 운송협회의 구시대적 작태, 반 노동자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투쟁사업장 현황]
■ 전북지부 군산지회 동우분회 / 전주지회 하이트1,2분회
■ 인천지부 택배지회 동부택배분회
■ 부산지부
■ 충남지부 서부지회 대산석유화학단지(롯데삼성LG분회)  KCC분회 / 북부지회 라파즈동부현대제철환영철강분회 / 동부지회 아산분회 크라운제과
■ 광주지부 1지회 12삼성카케리어분회 / 금호지회
■ 서경지부 안산지회 신대양분회 / 동부지회 KCC분회
■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 태인지회/ 순천지회/ 여수지회
■ 경남지부 창원동부지회/ 통영지회/ 진주지회
■ 충강지부 음성지회 코스파분회/ 제천지회
■ 울산지부 강남지회 라파즈분회

공공운수연맹 소식

서울지하철노조 "1인 승무 중단하라"

 연맹, 서지 20일 기자회견

연맹은 서울지하철노조와 함께 20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 신도림-신정 노선 등 일부 지하철 노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승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승객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1인 승무제를 시행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 승무제'란 지하철 열차 운행시 차장이 아닌 기관사가 직접 열차 출입문 개폐를 담당하는 것으로 연맹은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1인 승무를 거부해왔다.
연맹은 이어 "현재 기관사가 출입문을 개폐하면서 승강장 쪽 출입문을 열어야 하는데도 선로 쪽 출입문을 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로쪽 출입문이 열릴 경우 승객이 선로에 떨어져 다치는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일부터 20일 현재까지 10여차례가 넘게 이런 오작동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도림역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오작동은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맹은 서울메트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계속 1인 승무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연맹 소식

문화예술위원회 낙하산 인사 반대투쟁 중

문화예술위원회노조가 낙하산으로 임명된 위원회 사무처장에 반대하며 출근 저지 투쟁 중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노조 장병태 위원장은 "권한이 없는 위원회 직무대행이 윤정국 전 충무아트홀 사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9일 신임 사무처장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노조는 매일 출근저지와 퇴근 후 집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008년 12월 김정헌 전 예술위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강제 해임시켜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을 공모중이다.
한편 문화부는 기금자산운용위원회와 정부의 지속보유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금환매명령을 내려 이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연맹 임원, 사무처는 지난 1월 16일 오전 출근 저지투쟁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연맹 김동성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YTN, 가스공사에 이어 문화예술위원회도 낙하산 인사를 보냈다. 작년 YTN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미 승리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낙하산 저지 투쟁에 연맹도 함께하겠다"라며 투쟁을 격려했다.

운수노조 소식

운수노조 민주택시 인천지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규탄 집회 개최!!

운수노조 민주택시 인천지부는 한성운수 불법 임금교섭체결 및 신광기업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조합원 400여명이 결집하여 13일 시청 앞에서 개최하였다.

한성운수는 회사와 분회장이 조합원의 뜻을 무시한 채 직권조인으로 하여 지난해부터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광기업의 경우 위원장해고와 일방적 배차중지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시청에서 두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즉각 처벌할 것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부와 함께 즉각적으로 회사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주택시 인천지부 조합원들은 09년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민주택시본부와 함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해서는 강고한 투쟁으로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민주택시 인천지부는 지부장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집행체계에 대해서 20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투쟁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운수노조 소식

2009 철도노동자의 선택

운수노조 철도본부, 2월 2일부터 3일간 임원본부장지부장각급 대의원 선거

오는 2월 2~4일에 치러지는 운수노조 철도본부 23대 집행부 임원 선거에 본부장후보로 김기태(마산차량), 수석부본부장후보에 김정한(익산역), 사무국장 후보에 장재영(천안기관차) 동지가 등록하였다. 개표는 2월 4일 13시 이후에 이루어지고 투표자 수의 과반 이상 득표시 당선으로 확정된다.
한편 1월 21일에 각 지방본부장 후보등록이 끝났으며, 지부장 및 각급단위 대의원 등록은 1월 23일까지이다.

<23대 집행부 임원 후보 소개>

본부장후보 김기태
2000년 공투본 공동대표, 부산정비창지방본부 위원장,
       파면 및 구속
2004년 조합 정치위원장
2006년 복직(마산차량)

수석본부장후보 김정한
2005년 조합 총무국장
2006년 조합 운수국장
2007년 익산역지부 지부장

사무국장후보 장재영
1994년 전기협 파업투쟁으로 해고
1997년 복직(김천기관차)
2001년 천안기관차승무지부 교선부장
2003년 천안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
2004년 대전지방본부 부본부장
2008년 조합 운전국장

공공운수연맹 소식

연맹 1/4분기 투쟁 계획 마련

 14일 투본 회의 열고 세부 계획 수립

공공공운수연맹이 실효성있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1/4분기 투쟁 계획을 마련했다.

연맹은 14일(수) 연맹 회의실에서 19차 산별추진위를 열고 오는 2월 28일 조합원 3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력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오는 29일부터 매주 목요일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세부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연맹은 또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6가지 의제를 갖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들 의제는 ‘일자리, 비정규직’, ‘연금’, ‘의료보험’, ‘에너지’, ‘공고연구기관’ 등 6가지다.
총력 투쟁을 위한 선전 홍보도 강화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꼼꼼’의 재발행이다. 연맹은 촛불문화제 기간 동안 매주 1차례씩 각 의제를 특집으로 ‘꼼꼼’ 10만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맹은 28일 공공운수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 조직화를 위해 1월 20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에 조합원 출근 선전전을 열 계획이다. 출근 선전전 이후 연맹은 양 산업노조와 함께 해당 노조 간담회를 열어 연맹의 투쟁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기에 각 의제별로 중앙일간지에 신문광고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당위성을 알리는 조합원 서명운동과 범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펼친다.

공공노조 소식

사회공공연구소 09년 정기이사회 열어

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5개안건 통과

사회공공연구소가 20일 오후 2시 대림동 5층 회의실에서 2009년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14명 중 8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번 이사회는 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해 5개의 심의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날 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연구계획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2월 5일로 예정된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 예산 중 노조가 정책개발기금으로 하는 추가 출연금에 대한 문제는 노조 대의원대회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또 정관의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조합이사는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한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재가를 받아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하기로 개정했다.
이사회는 조합이사 2명이 노조직책 임기만료로 사퇴함에 따라 김동중 사회보험지부장과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운영규정 제정 추인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연구소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현황을 보고했다. 연구소는 △사회서비스의 민간전달체계 확장의 문제와 대안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상용직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공립예술기관단체 공공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방안 △소매 도시가스산업 공공성 및 노조 발전전략 수립 등의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주요 일정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주요 일정

● 0122(목) 19:00 기륭전자분회 촛불문화제/기륭사옥

● 0123(금) 11:00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전체회의/민주노총

● 0129(목) 10:00 연맹 여성위원회 회의/ 연맹
                 14:00 연맹 산별추진위/ 연맹

● 0130(금) 08:00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임원사무처 출근선전전/ 발전
                 11:00 PSI-KC 대표자회의/ 연맹

● 0202(월) 15:00 공공노조 서울예술단지부 신임간부 이취임식

● 0204(수) 15:00 공공노조 중소기업중앙회노조 창립기념식 및 경사분과대표자회의/ 중기협

● 0206(금) 16:00 사회공공연구소 통합본부 문화예술분과연구사업 2차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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