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288명? 단 한명의 조합원의

구조조정도 용납할 수 없다! 

구조조정은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간 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용납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사측에서는 288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현장의 노동력 착취만으로도 부족해 일방적으로 288명이라는 구조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현장을 돌면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16일 항의면담에서 주강수씨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온 점에 대한 진위를 추궁하자 “아무것도 담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 것 뿐만이 아니다. 10여년 동안 공급물량, 설비증설 및 매출액 규모는 3배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력의 증가는 없다는 점과 타 공기업과 비교하여 정현원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연감소인력도 거의 없는 공사의 여건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정부를 설득 해 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고받지 못했으며, 실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안다”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그대로 내 비췄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고액의 정규직노동자는 우선 감원하라!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반정부세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불을 끄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다급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 축소, 노동조건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키고 한층 더 개악된 비정규악법을 만들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 드는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을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고 값싼 임금의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결국 재벌기업의 이윤추구에도 부합되는 일석이조의 처방인 것이다. 또한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이다.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10년전 무방비로 당했던 구조조정과 KT가 민영화 되면서 강요되었던 아웃소싱과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가장한 강제퇴출 경험을 상기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가 언제 주강수가 지켜 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적이 있었던가? 혹시나 그러하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꿈인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조합원 동지들을 지키고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한 聖戰을 준비할 뿐이다.

2008. 12. 17 

민주노총/공공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