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공공운수연맹소식

[연맹 사과문]조합원 동지들게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공공운수연맹은 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통준위, (구)공공연맹 4조직이 1년 이상의 통합과정을 거쳐 지난 2007년 1월 19일 출범했습니다.

또한 통합연맹 건설 과정에서 공공노조(2006년.11.30)와 운수노조(2006.12.15)가 각각 창립된 바 있습니다.

공공운수연맹이 존재하는 이유는 산별미전환노조들을 산별노조로 전환시킴은 물론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합쳐 하나의 통합산별노조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통합산별노조 건설시기는 최초 2007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조건이 시기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아 2008년 6월까지 미뤄졌다가 2008년 말, 다시 2009년 4월 30일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 차례나 일정을 변경해 왔습니다.

2009년 4월 30일까지 통합산별노조를 창립하고 5.1 노동절에 전 조합원과 함께 대대적인 창립대회를 갖는다는 계획은 2008년 11월 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 200명당 1명씩으로 통합산별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과 함께 올 2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었습니다.

2008년 내 통합산별노조준비위원회 출범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2009년 5.1 노동절까지는 아직도 5개월이나 남았습니만, 통합산별준비위원회 출범 무산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통합산별노조 건설에 많은 차질이 빚어진데 대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89%의 높은 찬성율로 운수노조와의 합병을 결의한 공공노조 조합원 동지들, 산별전환투표를 힘차게 가결시켜낸 부산지하철, 관세무역개발연구원 등의 조합원 동지들에께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드라이브, 전임자 임금문제, 복수노조 문제,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개악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합산별노조 건설 전망의 차질로 인해 연맹 지도집행력도 많이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놓치고 지나온 것들이 무엇인지 우선 반성하고, 서두르지 않되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조합원의 폭넓은 참여가 전제되는 투쟁과 통합산별건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임성규

공공노조 소식

연세대 청소미화노동자 체불임금 받아

또하나의 아름다운 '노학연대'결실

“어제 밤샜다는 애가 어떻게 계속 얼굴은 싱글벙글이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봐요.”
마치 모녀지간 같이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은 연세대학생 최하얀 씨와 연세대 청소미화 노동자 홍명화 조합원이다.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는 최하얀 씨 뿐만 아니라 10여명의 연세대학생들과 연대 청소미화노동자들, 이상선 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 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날 연세대 청소미화 노동자 101명이 용역업체로부터 밀린 임금 3억 5천만원을 8개월만에 돌려 받게 됐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용역업체와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모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을 마무리 지었다.

연세대학생들은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8개월 간 대학본관 앞에서 수십 차례 집회를 열고 서부지청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연대해왔다.
“청소일 하시는 노동자들도 학내 같은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비정규노동문제를 고민하는 연세대학생 모임인 ‘살맛'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중 씨가 말했다. 김윤중 씨도 이날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 함께 싸인했다.

‘살맛’ 학생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학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2006년부터 연세대 청소미화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오며 노조결성을 도왔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 1월 말 경 연세대 청소미화, 경비노동자 100여명이 공공노조에 가입했다.
“점심때면 항상 학교 안 노조 사무실에서 밥을 먹어요. 아주머니들이 직접 해주시는 밥이 맛있거든요.” 조합원들과 유독 친해 보였던 이 학교 3학년 김세현 씨가 말했다. 김씨의 말에 김경순 연세대분회장이 말을 받았다. “안그래도 손자 손녀들 같아 이쁜데 이렇게 우리 도와준다고 고생하니 뭐든 다 해주고 싶죠.”
옆에 있던 홍명화 부분회장도 고개를 끄떡거렸다. “내가 공대 건물 청소를 했으니까 노조 만들기 전에는 공대학생들 외엔 잘 몰랐어요. 노조 만들면서 인사만 주고 받던 학생들 하고 친해졌죠.”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학교가 용역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학교가 용역업체로 부터 발전기금 3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학생들과 노조가 나서 반발하자 학교도 태도를 바꿔 지난 3월 발전기금 반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체불임금액 산정 반환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이날 어렵게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지난달엔 연세대공학관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경비원 12명이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해고됐다가 노조와 학생들의 집회와 서명운동 등으로 일주일 만에 복직되기도 했다.

이상선 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은 “투쟁방식에 있어서는 학생들과 이견이 있을때도 있지만 함께 연대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이러한 ‘노학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8개 대학 학생들과 함께 학내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노조 소식

대구시, 애활복지재단 특별감사

노조 대경본부 비롯 시민단체들요구 7개월만에 받아들여져


노조 대경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는 약 7개월 간 집회, 선전전, 1인시위 등으로 ‘특별감사 촉구, 이사진 교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10월 대구시 국감에서 김유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애활복지재단의 횡령과 아동 성추행 등 비리가 수년째 계속됐지만, 대구시의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쳤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애활복지재단 비리에 대한 애활공대위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애활복지재단 비리와 관련한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미뤄왔다.

애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애활원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건립됐다. 그러나 애활원 원장은 자신의 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십수년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애활원을 비롯 애활복지재단이 포괄하고 있는 직업훈련학교와 어린이집 전부가 재정 비리에 연류돼 있었다.

애활원 생활교사와 직업훈련원 생활복지사 5명은 지난해 3월 노조에 가입했고 이들은 올해부터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시설비리와 아동성폭행 의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올 3월 성폭력 혐의로 애활원 원장을 고발했다.

그리고 한달만에 이 같은 사실이 SBS ‘긴급출동 SOS24''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면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관할 수성구청과 대구시는 이 사건을 원장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내려 했다. 또 애활재단 역시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제보자‘인 공공노조 조합원 5명 중 3명을 해고시키기까지 했다.

애활공대위는 그동안 비리 이사회를 전원교체하고 지역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민주적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라고 촉구해왔다. 애활공대위는 노조 대구경북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5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발족했다.

운수노조 소식

버스본부 단양버스지회 “부당노동행위 규탄 결의대회” 열어

노동탄압 수수방관 단양군청이 문제 해결해야


버스본부 단양버스지회 및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합원 40여명은 10월 29일 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단양버스의 부당해고 및 부당인사에 대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단양버스 사업주 규탄 결의대회'를 통해 "군은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단양버스에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다"며 "직접 나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양버스지회 오영택 지회장은 "사측에서 올해 초 조합원 3명을 해고시켰고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며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단양버스 사업주의 해고 조치가 부당함을 인정,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을 내린 상태"라고했다.

그는 "법원도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양버스지회 회원 등은 군청 집회 뒤 단양고등학교 까지 1㎞구간에서 거리행진을 벌인 뒤 자진 해산 했다.

단양버스지회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었고, 현재 단양군이 회사측에 제시한 최종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합의사항 이행, 노동탄압중단, 체불임금 지급” 요구

버스본부 전주대한리무진지회는 지난 8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무시와 조합원에 대한 10명 해고 및 3명 정직의 징계를 남발하여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대한리무진 본사앞과 전주코아호텔종점에 있는 매표소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및 부당노동행위중지,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농성집회를 3개월째 계속하고있다.

대한리무진지회는 지난 11월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와 함께 전주 전주노동지청앞에서 전북지노위 편파한정 규탄 결의대회를 같이하고 "자본과 권력 앞에 무너져 버린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은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버스본부 대한리무진지회 농성투쟁
“합의사항 이행, 노동탄압중단, 체불임금 지급” 요구

버스본부 전주대한리무진지회는 지난 8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무시와 조합원에 대한 10명 해고 및 3명 정직의 징계를 남발하여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대한리무진 본사앞과 전주코아호텔종점에 있는 매표소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및 부당노동행위중지,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농성집회를 3개월째 계속하고있다.
대한리무진지회는 지난 11월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와 함께 전주 전주노동지청앞에서 전북지노위 편파한정 규탄 결의대회를 같이하고 "자본과 권력 앞에 무너져 버린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은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요 일정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주요 일정

● 1127(목)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오키나와포럼(→12/2)

● 1128(금)       10:00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연맹
                 14:00 공공노조 올바른 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7:30 전국건설엔지니어링지부 창립7주년 기념식  - 성동사회복지관 강당
                 19:00 경기지역노동문화제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1203(수)       10:00 연맹 투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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