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0

공공운수연맹소식

운수노조 대대 유회로 통합산별 일정 차질  

11월 8일 (가)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27일 각각 양 산업노조 통합을 위한 대의원 전자투표와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공공노조는 89%의 압도적 찬성으로 양 산업노조 조직 합병을 결정한 반면 운수노조는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는 바람에 조직 합병을 결의하지 못했다.

공공노조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조직합병을 위한 대의원 전자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195명 중 147명이(75.38%) 투표에 참가해 131명(89.12%)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5명(10.2%)에 그쳤으며 기권은 1명이다.
공공노조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통합에 관한 안건을 대의원전자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운수노조는 27일 대전 대덕구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합병에 관한 안건을 표결 처리하는 도중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유회됐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조직 통합과 관련해 “통합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운수노조 강화가 먼저”라는 의견과 “현재의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산별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11월 8일 (가)공공운수노조 준비위를 출범시키되 공공운수노조 출범은 내년 4월 운수노조 대대를 열어 합병을 의결한 뒤 7월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107명 대의원 중 52명이 찬성해 과반인 54표에서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운수노조는 수정안이 부결되자 원안을 놓고 투표를 했으나 투표 도중 일부 대의원이 빠져 나감에 따라 회의가 유회됐다.

연맹은 운수노조 대의원대회가 유회 되고 통합산별 건설이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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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소식

경사분과 ´산별통합 앞장 선다´

경사분과협의회 산별토론회 개최

노조 통합본부 경제사회단체분과가 연맹소속 경제사회단체의 산별전환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공공노조 통합본부 경제사회단체분과(이하 ‘경사분과’)는 연맹소속 경제사회단체와 함께 23-24일 횡성 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하반기 수련회를 진행했다. 노조 경사분과는 아직 노조로 산별전환 하지 않은 연맹 경제사회단체와 ‘경사분과협의회’를 구성해 함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수련회는 노조 경사분과가 경사분과협의회에 함께하고 있는 직할협의회 소속 노조들에게 산별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공공노조로의 산별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따라서 이날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사분과협의회 산별토론회’가 열려 조합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조합원들은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문제 등이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경사분과 사업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노조활동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돌파구로 미전환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 진행되는 운수노조와의 통합산별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박영흠 노조 통합본부 조직국장은 “수련회를 통해 산별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경사분과는 이 두가지 문제를 성공적인 산별전환 및 통합산별 이행의 사전작업으로 보고 앞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분과협의회는 지난해 12월에 노조 경사분과와 연맹의 구 경사분과 사업장이 연대를 위해 협의회 형태로 발족했으며, 의장은 공공노조 경사분과에서 맡고 있다. 경사분과협의회는 이전 경사분과 사업장 38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별 전환 사업장과 미전환 사업장과의 정보교류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 산별전환을 추동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노조 소식

보육노동자 연장 수당 지급해야

노동부 ‘보육노동자 체불임금 지급하라’

올 9월 보육노동자로는 최초로 단협을 체결한 노조 경기지역지부 보육분회 조합원 3명에 대해 노동부가 추가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노동부의 이번 확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 추가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동숙, 권은정, 최동선 조합원은 국공립시설인 세류1동어린이집에서 많게는 4년간 보육교사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 8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사용 연월차수당 등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청은 27일 체불임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이 맞다고 확인했다.
수원지청이 3명의 조합원에게 올 1월-7월까지 7개월 동안의 체불임금 총 8,903,685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한송이 노조 보육분과장은 “연차휴가는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현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을 맡은 올 1월 이후로만 체불임금 기간을 한정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송이 보육분과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상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따로 갖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월차 휴가는 물론, 법으로 보장된 8시간 근로는 커녕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연장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보육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지부 보육분회는 이후 수원시를 상대로 현재 원장이 운영하기 이전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일정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주요 일정

● 1030(목) 09:00 경영평가연구팀 회의/ 공공연구소
                15:00 공공노조 단체협약위원회 및 산별교섭발전방향  연구프로젝트 중간보고
                19:00 공공노조 09년 사업기획 -  현장방문(국립극장지부)

● 1031(금) 12: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회 관련 집회 및 선전전
                14:00 공공노조 09년 사업기획 -  현장방문(서울상용직지부)

● 1104(화) 14:00 공공노조 2009년사업기획팀 회의

● 1105(수)       노동안전 순회교육(→6)/ 충남북
                 10:00 공공노조 산별교섭발전방향 연구프로젝트 회의

● 1106(목) 10:00 한국전력기술 상집 간담회/ 노조 사무실
                 14:00 공공노조 상용직고용안전방안 연구팀 회의
                 14:00 공공노조 단위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

● 1108(토)        노동자대회 전야제

● 1109(일) 13:00 연맹 총력 결의대회
                  14:00 2008년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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