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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팀 조직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 입장은 무엇이죠?

2011-12-21T18:51:30P

진단팀 조직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 입장은 무엇이죠?

분명한 입장을 말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내가 만약...

2011-12-09T17:27:24P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 앓이를 If I can stop one heart

멈추게 할 수 있다면 from breaking,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I shall not live in vain.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If I can ease one life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the aching,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or cool one pain,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or help one fainting robin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onto his nest,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I shall not live in vain.

한미FTA 독소 조항!!

2011-12-02T10:22:23P

한미FTA 독소 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1) 쌀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게다가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그냥 살아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면,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미국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제일 독소 조항이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3)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4)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 자기네들의 영업 잘못으로 돈을 못 벌었더라도 한국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금을 못 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입맛대로 소송을 걸 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1)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또한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이미 취약하게 되었다. →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국민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한국은 기초 과학을 이미 포기했다는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 뿐이다.) 2)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 요청했다.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을 안해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있는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탄나게 될 것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3) 카페지기, 블로그, 개인 홈피, 싸이트 운영자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한다.

→ 감기 걸렸을 때 진료비는 최소 10~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든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신청 원인 1위가 바로 의료비.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은 다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2)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될 것이다.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으로 눈뜨고 아옹할 것이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하다. 2)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이 FTA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된다.

→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 시 한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에 귀속.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협정 위반시 2.5%의 자동차수입관세 철폐를 무효화하는 것.

한미FTA 쟁점 정리!!

- 1%만을 위한 한미 FTA. 99%의 힘으로 저지하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리플렛 내용)

한미 FTA는 1%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강제 중재(ISD)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민영화로 가는 편도차편>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이 되며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들만을 위한 1%만을 위한 협정인 것입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망칩니다.

한미 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 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단 미국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정부는 꼼짝 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 지정하여 환경폐기물을 못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 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투자자 강제 중재 제도는 보편적 규범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강제 중재 제도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정부는 중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기업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3. 민영화를 저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달 수도요금이 20달러가 될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혹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까봐 수도를 새끼줄로 묶고 빗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영화 당사자인 벡텔은 빗물도 자기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단속까지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상수도를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강제 중재(ISD)에 회부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제 철도도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철도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되면 비준되면 강제중재 때문에 다시 이를 국유화하기 힘듭니다. 또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한번 민영화하면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래칫, 역진방지조항). 지금도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네 일반상점은 물론이고 정육점, 채소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통닭’ ‘통큰 피자’니 뭐니 해서 일단 값싸게 팔기시작하면 주변의 동네통닭집, 피자집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 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려워졌지만 한미 FTA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면 기댈 곳은 동네상점이나 통닭집인데 이제 서민들의 피난처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합작 운영하는 다국적기업과 재벌은 떼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어나가야 합니다. 한미FTA가 말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때나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놓았습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금융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미 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가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시기에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한 EU FTA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37억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습니다. 한미 FTA를 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미국은 지금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FTA(NAFTA) 체결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70만개가 줄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1993년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나프타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000만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은 1,300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입니다.

7. 농업이 없는 한국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세계에서 가장 값이 쌉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정부와 EU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20억달러(약 24조 9천억원)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게 많습니다. 농업생산액에 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 미국은 14.6%인데 우리나라는 4.6% 밖에 안됩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는 협정이 한미FTA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끝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금도 OECD 국가중 최하위로 28% 밖에 안되고 쌀을 빼면 5% 밖에 안됩니다. 세계식량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자국농업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 FTA 협정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환경정책은 ISDF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9.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AT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 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됩니다.

11. 1% 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들, 재벌들은 한미 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하여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도 민영의료보험장사로 큰 돈을 벌 수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과 직장인들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가스, 전기, 철도요금같은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합니다. 동네상점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못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는 이익을 보지만 99%에게는 재앙인 협정입니다.

12.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했었습니다(FTAA). 그러나 남미 민중들이 반대하여 이 FTA는 폐기되었습니다. 미국이 추진한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의 힘으로 1%만을 위한 한미 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한-미 FTA 이야기

2011-11-25T10:23:11P

가난한 사람 가스비·병원비 대주는 제도돈 밝히는 미국 투자자도 동의해 줄까요?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아이와 어른이 축구하는데 운동장까지 기울어져 있다면 이건 공정한 게임이 될수 없죠
불법다운로드 한국은 안되고 미국 자기네는 상관 없대요 이런 ‘어이상실’ 조항 무지 많아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삼촌, 이모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랍니다. 때론 어린이 여러분의 선생님의 선생님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 ‘자유무역’이 무언지 선생님한테 배우셨죠. 그래요.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을 없애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 축구단하고 대학생 삼촌 축구단하고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똑같이 뛰면 어린이 여러분이 키나 체력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운동장이 기우뚱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각도계로 재어 보니 한 30도는 어린이 축구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아무리 차봐야 공이 도로 굴러 내려오는 그런 운동장이죠. 그런데 삼촌들이 그래요. 골대 절대 바꾸기 없기! 이렇게 ‘자유’롭게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또 여러분 중에 힘이 젤 센 친구하고 격투왕 표도르하고 ‘자유’롭게 격투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자유경쟁은 실은 센 쪽을 ‘보호’하려는 속임수랍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자유무역이 정말 공정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센 나라랍니다. 돈도 많고, 무기도 완전 짱인데다 핵무기도 세상에서 젤로 많아요. 가끔 돈 떨어지면 마구 찍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넘 센 거죠. 월가(월스트리트)라고 들어보셨죠? 뉴욕에 있는 증권가를 말하는 거랍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의 원조랍니다. 그런데 체급 차이가 너무 나요. 글쎄 미국 월가하고 견주면 1000분의 1이나 될지 몰라요. 이 월가가 몇 년 전 초대형 사고를 쳤답니다. 돈 벌려고 무한꼼수를 부리다가 그중 큰 회사 몇 개가 쫄딱 망해 버렸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엄청 피해를 봤어요. 선생님이 월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그냥 관세만 없애는 것이 절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일이에요. 그중에서도 말이죠, 월가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런 제도를 고스란히 수입했어요. 원래 자유무역협정은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천만의 말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말하는 ‘자유’는 말이죠, 사실은 월가의 자유고 돈의 자유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지구상에 진짜 자유로운 것은 돈하고 바람이다.” 멋있는 말이죠. 하하.

그런데 여러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여러 나라 정부는 진짜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전기요금도 깎아주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기차요금은 싸게 받고, 그리고 여러분 또래 가운데 엄마랑만 사는 친구들 집엔 가스요금도 좀 싸게 해주고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심각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배기가스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기업에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또 농민들이 힘들여 지은 농산물을 사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급식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 발전소나 가스회사를 사들이거나, 철도회사를 차리거나 혹은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픈 어린이를 공짜로 치료하게 한다거나 할 때는 얘기가 팍 달라진답니다. 자선사업 하려고 투자한 게 아닌데, 이런저런 거 자꾸 하라고 하니 짜증이 나겠죠? 투자자는 남이 잘살든 못살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익을 대표해야 하죠. 그래서 ‘사익이’하고 ‘공익이’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이때 사익이가 말합니다. “공익이 너 이리 와, 세계은행이란 데 가서 재판 좀 받아보자. 내 너 공익이 때문에 손해가 장난 아니거든.” 그런데 세계은행은 뭐 하는 덴가요? 미국이란 나라가 실제 주인인데다 거기서 젤로 높은 사람은 언제나 미국사람이 하기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공익이가 말합니다. “싫어 나 안 갈래, 해보나 마나잖아.” 그러면 사익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고 있네, 너 무조건 간다고 여기 협정문에 약속했거든, 여기 도장 찍었잖아.” 헐, 이럴 수가. 이렇게 잘못된 제도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랍니다. 우리 헌법도 막 무시하고 그런 거죠.

어린이 여러분, 인터넷 없이는 못 살죠? 불법 다운로드는 물론 안 하시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젤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불법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예 폐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각 한 번 하면 퇴학시킨다는 조항 같은 거예요. 세계 최초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만 적용돼요. ‘헐, 설마 그럴 리가’라고 묻고 싶죠? 그렇답니다. 미국에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말이죠, ‘어이상실’ 조항이 무지 많답니다. ‘역진방지 메커니즘’이란 것도 있어요.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 축구시합 하는데 앞으로만 가라는 것과 비슷해요. 뒤로 가면 페널티킥이에요. 어른들이 말이죠, 어린이 여러분보다 못한 일을 많이 해요. 선생님도 참 부끄럽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영토’가 될 거 같아요. 우리 시장도 미국에 점령당하고 말이죠. 특히 우리 농민들이 무지 당할 거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중에 작은 회사 경영하는 분들 많으시죠? 슈퍼마켓 하시는 분도 있겠구요. 그런 엄마 아빠들은 지금보다 살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엄청 좋아진 거 아시죠? 그런데 잘 모르는 아저씨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마구 는다고 해요. 아니랍니다. 이미 절반 가까이는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출이 팍팍 늘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작년에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협상하다가 조금 가져간 게 있는데 그거 돌려달라고 말이죠. 자기들이 다 먹었는데, 실수로 하나 남겨두었다나 뭐라나. 원래 자유무역이란 게 서로 관세를 없애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사자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양쪽 다 자동차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을 없애자고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미국 차가 잘 안 팔릴 것 같으니, 한국 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붙는 관세는 없애지 말고 4년 동안 그냥 두자고 억지를 부렸답니다. 정부 일 하는 아저씨들이 이게 이익이 제일 크다고 맨날 자랑했는데 말이에요, 미국이 달라니까 홀라당 다 넘겨주고 왔네요. 참 바보죠 ㅎㅎ.

일자리가 막 늘어날 거라고 텔레비전에서는 그러죠?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맥도날드에서 하루 종일 패티나 굽는 일자리 말고,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그런 일자리가 도무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참 걱정이랍니다, 쩝.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면 멜 보내세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FTA]

2011-11-25T08:51:34P

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한-미FTA 쓰나미가 온다] 위기의 공공서비스한전 40%·가스공 30%까지 외국자본 허용정부·지자체 공공위한 요금정책 위협받아철도 보조금·지하철 가격 인하도 무력화제주·경제자유구역선 영리병원 제재 못해

지난 9월15일 유례없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예고 없는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서고 공장이 멎는가 하면,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의 수술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전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을 책임지는 전력거래소는 늦더위에 이상고온으로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산업의 발전 부문을 매각하려고 2001년 4월 화력 부문을 5개로 쪼갰고, 경쟁 관계로 바뀌다 보니 보령·삼천포·하동 화력발전소에 각각 문제가 생겼다는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지 못했다. 결국 민영화를 위한 분할·경쟁 체제가 유기적인 대처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에 발효되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한-미 협정이 한국전력공사 지분의 40%, 발전설비 부문 용량의 30%까지 외국인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화력발전 5개사의 개별 설비용량은 10.1~11.7%에 그쳐 외국인 투자자가 30% 한도 안에서 2~3개의 발전회사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전기요금과 직결된 배전·판매 부문도 지분의 50%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돼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가스요금 인상을 거부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가스산업도 이미 소매 부문은 완전 민영화된 상황이라 안심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도시가스 도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고 있지만 소매 부문은 민간 사업자 33곳이 전국을 분할해 민간 독점으로 운영해왔다. 미국 자본이 참여한 지에스(GS)칼텍스 등도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인구 규모나 배관망에 따라 차별적으로 매겨진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은 보급률이 높아 싼 요금을 내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보급률이 낮아 비싼 요금을 내는 식이다. 지난달 10일 현재 서울의 기본요금(주택용)은 ㎡당 840원이지만, 강원 춘천시는 950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자체의 구실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한-미 협정의 제16장(경쟁)을 보면,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일부 도매 부문을 민영화하고 외국인 지분을 30%까지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우석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은 “한-미 협정이 발효돼 도시가스 도·소매 산업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나 도시가스의 지방확대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산업에 도입된 공공서비스 의무보조금(PSO)도 논란거리다. 의무보조금은 철도가 수송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면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에 적용돼 철도 이용자는 대략 40% 정도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한-미 협정에 따라 2005년 7월1일 이후 건설·운영되는 노선에 외국자본이 진출하면 이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민자투자 지하철이 이미 존재하는 탓에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대전·대구·부산 지하철도 낮은 요금을 계속 부과하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수 있다.

미국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6곳에 일단 허용되면 의료비 과다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도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 한 정부가 정책을 맘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미국 의료계는 “한-미 협정으로 미국 의료기관과 실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고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의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외국자본의 힘은 완전 민영화된 케이티(KT)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외국인 지분이 49%에 이르는 케이티는 통신비 인하나 설비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이익을 외국인 배당으로 나눠주고 있다.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공유화인데 한-미 협정의 역진방지조항에 걸려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매국노 명단 151명

2011-11-24T10:10:50P

△ 한나라당 (140명)

[서울: 24명]
1. 홍준표 (동대문구 을) 2. 전여옥 (영등포구 갑) 3. 정두언 (서대문구을)
4. 정몽준 (동작구 을) 5. 진성호 (중랑구 을) 6. 진수희 (성동구 갑)
7. 고승덕 (서초구 을) 8. 신지호 (도봉구 갑) 9. 유정현 (중랑구 갑)
10. 권영세 (영등포구을) 11. 이종구 (강남구 갑) 12. 이혜훈 (서초구 갑)
13. 박진 (종로구) 14. 구상찬 (강서구 갑) 15. 권택기 (광진구 갑)
16. 김동성 (성동구 을) 17. 김선동 (도봉구을) 18. 이범래 ( 구로구 갑)
19. 이성헌 (서대문구 갑) 20. 정양석 (강북구 갑) 21. 강승규 (마포구 갑)
22. 박영아 (송파구 갑) 23. 유일호 (송파구을) 24. 윤석용 (강동구 을)

[인천: 8명]
1. 황우여 (연수구) 2. 이윤성 (남동구 갑) 3. 조전혁 (남동구을) 4. 박상은 (중구·동구·옹진군)
5. 윤상현 (남구을) 6. 이상권 (계양구 을) 7. 이학재 (서구·강화군 갑) 8. 홍일표 (남구 갑)

[경기: 29명]
1. 안상수 (의왕시·과천시) 2. 심재철 (안양시 동안구을) 3. 남경필 (수원시 팔달구)
4. 전재희 (광명시 을) 5. 한선교 (용인시 수지구) 6. 고흥길 (성남시 분당구 갑)
7. 이사철 (부천시 원미구을) 8. 김영선 (고양시 일산서구) 9. 김영우 (포천시·연천군)
10. 박준선 (용인시 기흥구) 11. 유정복 (김포시) 12. 원유철 (평택시 갑)
13. 차명진 (부천시 소사구) 14. 박순자 (안산시 단원구 을) 15. 김태원 (고양시 덕양구을)
16. 손범규 (고양시 덕양구 갑) 17. 신상진 (성남시 중원구) 18. 박보환 (화성시 을)
19. 이범관 (이천시·여주군) 20. 정미경 (수원시 권선구) 21. 정진섭 (광주시)
22. 주광덕 (구리시) 23. 황진하 (파주시) 24. 김성회 (화성시 갑)
25. 김학용 (안성시) 26. 신영수 (성남시 수정구) 27. 김성수 (양주시·동두천시)
28. 이화수 (안산시 상록구 갑) 29. 백성운 (고양시 일산 동구)

[대구: 11명]
1. 박근혜 (달성군) 2. 유승민 (동구 을) 3. 이한구 (수성구 갑) 4. 주성영 (동구 갑)
5. 주호영 (수성구 을) 6. 박종근 (달서구 갑) 7. 이해봉 (달서구 을) 8. 배영식 (중구·남구)
9. 서상기 (북구을) 10. 이명규 (북구 갑) 11.조원진 (달서구 병)

[경북: 11명]
1. 이상득 (포항시 남구·울릉군) 2. 정수성 (경주시) 3. 김성조 (구미시 갑)
4. 강석호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5. 이인기 (고령군·성주군·칠곡군)
6. 최경환 (경산시·청도군) 7. 김태환 (구미시 을) 8. 이병석 (포항시 북구)
9. 이철우 (김천시) 10. 이한성 (문경시·예천군) 11. 장윤석 (영주시)

[경남: 10명]
1. 김태호 (김해시 을) 2. 권경석 (창원시 갑) 3. 김학송 (진해시)
4. 조진래 (의령군·함안군·합천군) 5. 조해진 (밀양시·창녕군) 6. 김정권 (김해시 갑)
7. 안홍준 (마산시 을) 8. 윤영 (거제시) 9. 이주영 (마산시 갑) 10. 최구식 (진주 갑)

[부산: 14명]
1. 김무성 (남구 을) 2. 김형오 (영도구) 3. 안경률 (해운대구 기장군을)
4. 장제원 (사상구) 5. 박대해 (연제구) 6. 서병수 (해운대구·기장군 갑) 7. 유기준 (서구)
8. 이진복 (동래구) 9. 김세연 (금정구) 10. 김정훈 (남구 갑) 11. 박민식 (북구·강서구 갑)
12. 유재중 (수영구) 13. 이종혁 (부산진구을) 14. 허원제 (부산진구 갑)

[울산: 5명]
1. 강길부 (울주군) 2. 김기현 (남구 을) 3. 안효대 (동구) 4. 정갑윤 (중구) 5. 최병국 (남구 갑)

[충청: 3명]
1. 윤진식 (충북 충주시) 2. 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3. 김호연 (충남 천안시 을)

[강원: 3명]
1. 권성동 (강릉시) 2. 허천 (춘천시) 3. 한기호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비례대표: 22명]
조윤선 강명순 강성천 김소남 김옥이 김장수 나성린 배은희 손숙미 이애주 이영애
원희목 이은재 이정현 이춘식 임동규 정옥임 조문환 최경희 김성동 이두아 이정선

△ 한나라당 외 (11명)
1. 이회창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2. 조순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3.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4. 최연희 무소속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5.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6.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7.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8.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9.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10.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11.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가나다 순은 의미가 없습니다. 강길부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자들은 그냥 거수기일 뿐입니다.
지역별로 또 평소 껄떡대던 유명한(?) 순서대로 분석했음.

타겟이 될만한 거물급은 밑줄 그은 약 40명 정도뿐...
좆바기 정권의 핵심은 서울경기가 거의 대부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도 발끈해와 충청도 이회충의 세력입니다.

하여간 참 많이도 찍어 주셨군요.^^
이젠 영원히 정계퇴출해야 할 명단입니다.

◆ 한국 SW산업 절망과 희망 ◆

2011-11-15T10:01:50P

미국의 SW산업은 왜 강할까? 필자는 2년 반 전부터 실리콘밸리의 오라클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미국 SW산업의 중심인 실리콘밸리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SW산업의 강점을 들여다봤다.

첫째, 실리콘밸리는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다. 한국, 중국, 인도 등 외국에서 인재들이 끝없이 몰려온다. 인재를 끌어들이는 요소는 스탠퍼드, 버클리 등 명문대와 생활수준이 높은 주민들, 그리고 쾌적한 기후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도 실리콘밸리가 인재들의 ‘집합소’가 되게 한 이유 중 하나다.

둘째, 실리콘밸리는 인재를 소중히 여긴다. 특히 엔지니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존경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 글래스도어(Glassdoor.com)에 가면 각 회사별로 엔지니어들의 연봉을 알 수 있는데, 중견기업에서 일할 경우 대개 초임이 7만~8만달러에서 시작하고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곧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가 넘어간다. 물론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세금을 생각하면 10만달러가 한국에서만큼 높은 연봉은 아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주식 등으로 훗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주 40~50시간이면 충분한 근무 조건을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셋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법적인 보호도 잘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뿌리 깊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중소회사가 만든 저작물을 함부로 복제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넷째, 기업 간 파트너십이 잘 형성돼 있다. 한국에는 SI(시스템 통합)사업이 많고 다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철저히 ‘을’의 위치에서 일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엔지니어가 탄생하기 어렵다. 미국에도 그런 갑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게 되면 갑을 관계는 파트너십으로 변한다. 수직적 갑을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을 따내기 전까지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개발자, ‘대박’ 기회 많아

국내 IT 벤처기업들의 미국 전진기지인 아이파크 실리콘밸리.

다섯째, M&A가 활발해 개발자들은 물론 투자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인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인수하는 회사의 기술을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다른 회사가 만든 기술을 함부로 복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A는 그 회사가 가진 기술과 인재를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처럼 회사가 성장해서 매각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자금회수(exit)’ 기회가 실리콘밸리에는 많다. M&A나 상장이 일어나면 창업자를 비롯한 초기 멤버들은 큰돈을 벌 수 있고, 이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앞다퉈 창업을 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투자자 또한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윈윈(win-win)’인 셈이다.

끝으로 기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베테랑 투자가들이 엔지니어들의 연구를 뒷받침해준다. 구글이 상장됐을 때 큰돈을 벌어 여생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필자가 아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자로 변신했다. 그중 한 명이 크리스 사카(Chris Sacca)다. 사카는 자신이 번 돈과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2009년에 투자회사를 만들었다. 이후 그는 트위터, 고왈라,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해 34개의 쟁쟁한 스타트업 벤처회사에 투자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런 엔지니어 출신 베테랑 투자가들의 재정적인 지원은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준다.

이와 같이 실리콘밸리의 SW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자금 지원만 늘리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실리콘밸리를 절대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설령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스타트업 벤처회사가 많이 생겨난다 해도 결국은 부실한 회사들만 잔뜩 생겨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성문 오라클 프로덕트 매니저] 한국 게임빌 창업 초창기 멤버. UCLA에서 MBA 후 현재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인 오라클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31호(11.11.16일자) 기사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지침

2011-11-04T16:34:39P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지침

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피하고 과식하지 않는다.
3. 심혈관에 무리를 주는 과음을 하지 않는다.
4. 규칙적인 걷기, 산보, 수영 등으로 심혈관을 튼튼히 한다.
5. 스트레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풀어버린다.
6. 고혈압 환자는 지속적인 혈압관리에 힘쓴다.
7. 당뇨환자는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혈당조절에 힘쓴다.
8.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므로 꾸준히 관리 치료한다.
9.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졸중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다.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2011-11-04T08:20:21P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 독소조항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Negative List)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투자자-국가제소권(ISD)

-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 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외국인 소유지분 재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Trips+)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 폭 50cm씩 늘인다.

12. 스냅백 조항(snapback)

- 한국팀이 핸드볼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미국인에게

무효"라고 선언.

- 위의 선언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임'

- 이 개그 같은 상황은 100% 실제 상황임.

누구를 위한 경비절감인가?

2011-11-03T18:35:11P

누구를 위한 경비절감인가?

회사를 위한 경비절감인가?

최고경영진의 경여 성과를 내기위한 경비절감인가?

고객만족을 위한 경비 절감인가?

직원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직장을 위한 경비 절감인가?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비절감인가?

계열사를 늘리기 위한 경비절감인가 ?

신성장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절감인가?

명예퇴직을 확대 하기위한 경비절감인가?

성과급을 동결하기 위한 경비 절감인가?

복리후생을 축소하기 위한 경비 절가인가?

인건비를 축소하기 위한 경비 절감인가?

협력업체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경비 절감인가?

조직 통합 및 조직축소를 위한 경비 절감인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만들기 위한 경비절감인가?

대주주 이익을 위한 경비 절감인가?

소액주주 이익을 위한 경비 절감인가?

배당금을 늘리기 위한 경비 절감인가?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위한 경비 절감인가?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비 절감인가?

공급비용을 인하 시킬려는 경비 절감인가?

경영진의 기득권 유지 및 자리보존을 위한 경비절감인가

경인5개사를 통폐합 할려는 경비절감인가?

고비용 저효율 이유로 직원들의 고통을 짜내려는 경비절감인가?

정직, 신의 ,사랑을 벗어 던진 경비 절감인가?

소통을 단절하기위한 경비절감인가?

직원들의 창의성과 창발성을 막기 위한 경비 절감인가?

노사 분쟁을 증폭시키는 경비절감인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소통 소통 누가 말했나

신뢰 신뢰 누가 말했나

그건 바로 당신들 아닌가...

자신 없으면 집에가서 손주들 재롱보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노동조합을 통해 성과를 내려는 경영진은 물러 가야한다

2011-11-03T10:41:30P

노동조합을 통해 성과를 내려는 경영진은 물러 가야한다

한줌도 안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조합원의 복지조건을 저하시키고,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

대한항공 5년만에 희망퇴직 실시

2011-10-18T16:06:07P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대한항공 이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약 5년만이다.

대한항공은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날 사내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최대 24개월 가급금을 차등 지급하고 퇴직 후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2006년 5월 후 5년만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고유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앞서 2001년과 2003년, 2004년에도 명예퇴직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단 앞서 진행된 인력 구조조정이 이라크전, 사스 등 경영위기를 맞아 위기돌파 차원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해 매출 11조4592억원, 영업이익 1조1192억원의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올해에도 이익을 낸 상황에서 진행돼 더욱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환율, 고유가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채용규모가 컸던 만큼, 인력 운영에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희망퇴직은 일반적인 구조조정과는 달리 희망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이후 회사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기에 규모가 상당히 소수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상반기 객실승무원, 기술인력 등 1700명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 올해만 2700명을 신규채용한다.

김진숙님에게

2011-08-19T16:19:08P

김진숙님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내려오는 꿈을 꾸고 있을 그곳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꿈을 꿉니다.
　제 꿈은 언제나 계단 어디쯤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꿈을 깨고 안도의 숨을 몰아쉬는 동안에도 제 가슴은 쿵덕거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에게 그곳은 너무 높아 위험하다고,
　이제 그만 땅으로 내려와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있는 이 땅은 당신이 올라간 그 크레인보다 더 위험하고
　당신이 불면으로 지새우는 밤의 적막보다 더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에 왔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툇마루 끝 해 그늘 아래서조차
　권태로울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지는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지난주 희망버스에 탑승했던 한 친구가 제게 와서,
　당신이 내려오면 내성천을 걷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점점 까마득하게 높아져가는 크레인 위에 서있는 당신이
　내성천의 낙조 속에 서 있는 모습을 잠시 그려보았지만

　그러나 200여일의 시간을 까마득하게 묻고
　떨어지는 낙조마저 살대일 곳 없이 무너져가는 살풍경 속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는 것은 뛰어내리라고 하는 외침보다
　더 잔혹한 주문임을 알기에 그래서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을 가져 주세요.
　희망을 물어다 주는 작은 새들이 날아 가버린 뒤
　눈물로 벽을 세워야하는 밤을 지내게 되더라도,

　비록 내려서는 걸음이
　올라갔던 그 계단보다 더 아득하게 깊을지라도,
　저는 당신이 내려올 그 길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2011년 8월 지율 합장

[가이드]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알려주마

2011-08-16T17:58:17P

[가이드]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알려주마

1. 투표내용

1) 소득하위 50%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2)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하는 방안

2. 투표내용의 문제점

1) 최초 오세훈은 하위 30%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주장했었으나 투표에 회부하면서 슬그머니 하위 50%로 대상을 넓혔다.

2) 투표 2)안의 내용은 서울시 의회안인데, 두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3037억원, 4092억원으로 그 차이는 1000억원 정도밖에 안난다. (서울시의회안은 초,중학교 전면급식, 1번안은 초중고전체의 절반 급식이라서 그렇다. )즉, 이 투표는 전면무상급식을 할까 말까에 관한 투표가 아니라, 예산 천억원을 더 쓸까, 덜 쓸까 하는 얘기다. 예산 천억을 더 쓸까 덜쓸까를 결정하기 위해 이백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치르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거다. 서울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3. 투표 발의의 문제점

1)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전적으로 교육청 관할의 업무이며 교육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투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2) 굳이 교육청 업무가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서울시장이 투표를 발의하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조항이 또 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3) 이 문제로 인해 서울시는 이미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4) 투표 발의과정에서, 약 80만명이 서명을 했다고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의 간략한 조사에서도 엄청난 수의 부정서명이 발견되었다. 거기다가 모든 서명이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규정에 맞지 않는 형태로 서명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필요 서명인수가 40만여명인데 그걸 훨씬 넘었고,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묵살하고 진행하는 중이다. 즉, 발의 과정 자체가 절차적 합법성을 상실한 상태다.

4. 예산

이번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80억원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오직 투표 자체에만 소요되는 비용이고 현재 서울시 전역에 뿌려지고 있는 주민투표 홍보물들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배포되는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홍보물에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쓸 법적 권리가 없다. 합법적이려면, 오세훈 개인의 재산이나 이 투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사재로 홍보를 해야 할 일이다.

5. 투표 결과

만약 투표결과가 33.3%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개표결과 오세훈의 1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받아 서울시 교육청이 자신들의 방침대로 초중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해도 서울시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 물론 천억원이 부족하므로 일부 학교에서 는 무상급식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또한 아무리 전면 무상급식이라 하더라도 학교별로 급식 시설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즉시 전면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 단계적으로 몇년에 걸쳐 차차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투표를 왜 하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무의미한 투표에 집착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 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에 대한 인기투표에 다름 아닌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6. 투표결과 예측

어차피 이 투표가 성공하려면 약 278만표가 필요하다. 반대자들은 모두 투표에 참석을 안할테니 찬성자들이 278만명이 투표장에 가야, 하다못해 개표라도 하게 된다. 이게 모자르면 개표 자체를 안하고 투표 결과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가 된다.

그러나 지난 대선때 이명박이 서울시에 득표한 수가 268만표다. 아다시피 대선은 선거 중에서 참가율이 제일 높은 선거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득표한 숫자는 208만표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친박계열은 오세훈 시장의 득세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미묘하게 방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승산도 없는 투표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스스로를 보수 진영을 대표하다가 장렬히 산화한 잔다르크 이미지로 미화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 라는 나꼼수의 분석에 동의가 가는 부분이다.

7. 바람직한 대응태도

그냥 내비두고 무슨 생쑈를 하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다.

주민투표일은 공휴일도 아니다. 각자 할일 하자.

아니, 위에 열거한 4가지 불법요인 때문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행정법원에 이미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판결은 16일날 나온다고 한다. 정상적인 법해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투표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오세훈 본인도, 차라리 투표 자체가 중단되길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투표에 이길 가능성도 없고, 투표수가 모잘라 무산되거나, 만약에 되더라도 지면 더 망가질테니까 말이다.

[정치] 오 시장을 주목한다

2011-08-16T15:15:34P

[정치] 오 시장을 주목한다

‘복지(福祉)’란 말의 뜻을 찾아보니, ‘행복한 삶’이란다. 복지 정책이란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 뭐 그런 거겠다.

세상엔 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지지리도 운 없는 사람이 있다. 랜덤하게. 만약 운이 없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게 복지정책에 대한 전제다. 정부는 우리를 대표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이 얘기의 대표자는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즈다. 뭐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썰은 풀고 보자. 그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옳음’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지의 장막’을 가정했다. 이 장막 뒤로 들어가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무지의 장막’ 뒤에서 만난다면, 현실 이해관계의 영향을 배제한 ‘옳음’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롤즈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역시 알만한 내용이겠다.

우리가 무지의 장막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운에 대해서 한번 합의해보자. 나는 이 사회에서 지지리도 운 없는 인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옳은 사회’란, 운 좋은 사람이 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다. 일단 장막 밖으로 나가면, 화장실을 대하는 마음이 똥 싸기 전후로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람을 돕는 제도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행히도, 무지의 장막 뒤에서 우리는 현실을 모른다. 때문에 ‘불행한 사람을 돕는’ 정도가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우리는 미리 마련해둘 수 없다. 여기서부터 <정의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이미 제도가 마련됐으니 충분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도의 허점이 많아 불충분하다고 한다. 논리상으론 이들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판단해야 한다. 바로 지금 무엇이 옳은지를.

그러나 최소한, 그 판단이 경우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어떤 논리를 채택했든지 그걸 옳은 판단이라고 믿기는 힘들 것이다.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만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부합하는가 하는 판단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 논리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 방안도, 결국 대한민국 아이들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틀리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몇십 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허리가 휠 정도라고 느끼는 사람이, 가난한 아이들의 자존심이나 교실에서의 평등 같은 게 과연 중요한지 잘 모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곤 생각한다. 빈곤층이라고, 젊은이라고, 혹은 운동권이었다고 해도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선별적 복지가 옳다고 판단한다면 최소한 이런 논리가 성립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시나 국가 차원의 복지 혜택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었나.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모든 매체에서 다룬 소식을 한번 보자.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검토, 17명 사망- 20명 부상-1천억 피해

이번 폭우로 산사태(우면산 일대)가 일어나 형촌마을 등에 최악의 피해를 입은 서초구가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7월 27일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난 우면산 일대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7월 29일 밝혔다.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 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에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경감되는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서초구 측은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중앙정부 복구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17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했으며 주택 2,076가구를 포함, 50,000㎡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오해 없기 바란다. 필자는 수해를 입은 서초구 주민을 조롱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도와주도록 이미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좀 편히 살아보고자 하는 소망이 누군 없겠나. 이제 좀 살만한가 싶다가 졸지에 화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가련하다. 구룡마을과 우면산 빌라촌을 굳이 구분지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묻고는 싶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면 이들을 구분짓는 걸 옳다고 판단해야 한다. 수해를 당한 사람들의 소득을 낱낱이 조사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정 소득을 넘는 사람들에겐 보상비를 주어선 안된다. 더군다나 위 기사에 나온 것처럼 특별교부금 지원, 세금 감면, 보험료 경감 따위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필자는 그런 ‘선별적 복지’에 반대한다. 삶의 고통은 소득의 다소로 수치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이 다르다고 죽은 이를 기리는 눈물의 양이 다르겠는가. 복지,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이란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약간 덜어주어 그 마음이 표현될 수만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니 우리는 오 시장이 과연 서울시 수해지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그가 ‘선별적 복지’의 원칙을 서초구 우면산과 강남구 대치동의 수해 지역에도 적용한다면, 필자는 여전히 그를 반대하겠지만, 최소한 그를 ‘소신 있는 원칙주의자’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오 시장에 대한 감정적 공격을 일삼는 자들이 잘못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지의 장막’같은 논리적 타당성은커녕 현실적 이해관계에 순응하는, 표밭을 의식하는 이기주의자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때엔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오 시장의 ‘선별적 복지’는 사실 ‘선별적 지랄’에 불과하다고. 유전복지, 무전지랄이 과연 맞는 말인지 오 시장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