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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공공운수연맹 소식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 중단하라

노동, 야4당 정부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연맹을 비롯해 언론노조,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9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 및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현재는 노동조합과 한 합의까지 어기면서 해고통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연맹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2007년과 2008년에 노사협의를 통해 4백 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했으나 올핸 사측이 노사협약을 무시하고 고용기간 2년이 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동산의료원 역시 2008년에는 고용기간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 32명이 정규직화 되었으나 올해는 입장을 바꿔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고의 원인을 ‘공공기간 선진화 방안’이라고 규정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2만 2천 명 이상의 인원감축을 강제하면서 정원감축과 예산감축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및 정규직 전환 위한 예산 지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중단 △인턴 고용 대책 마련 △경영평가제도 평가항목 수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대같은 빗속에서도 공공부문 해고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고자들은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암담한 현실을 규탄했다.

운수노조 소식

철도본부 ‘철도 상하분리정책 전면 제고해야’

6일 오전 8시18분 경의선 서울-수색역구간에서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던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선로를 덮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기사가 숨지고 KTX를 비롯한 경부ㆍ경의ㆍ호남선 등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주요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번 사고는 1993년 78명이 사망한 경부선 구포역 침하 사고와 2007년 경의선 가좌역 침하사고 등 철도 선로변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대형 사고이다.

철도본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선로주변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보호지구(궤도의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30M이내의 지역)에서의 공사를 할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철도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사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선로인근으로부터 약 10여 미터 밖에서 재건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철도본부는 권한과 책임이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철도본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철도노동자만이 선로의 안전성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철도공사에게는 주어진 권한은 없다.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구조적 문제가 신속한 대응을 늦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조차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본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남 철도본부 기획국장은 “철도에서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열차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경의선이 개통됐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구간이 많다”며 “안전을 지키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운수노조 소식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구속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이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달식 본부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9일 경찰에 의해 수배가 내려진 데 이어 같은 달 11일부터 4일간 화물연대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달 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5일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었다.

심규홍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김달식 본부장이 이 집회가 폭력성을 띠게 된 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특히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운수노조 소식

운송본부, 부산과 울산에서 예선 선원노동자 대거 가입!

지난 6월 24일,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 발족에 이어 6월 27일 울산항만의 예선노동자들도 대거 가입하며 부산에 이어 울산까지 조직화를 연이어 발족하는 성과를 내었다.

항만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예선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반증하는 대사건인 셈이다. 울산항의 경우 전체 3개 선사 소속 노동자들 중 2개 선사 노동자 60여명이 대거 가입하며 부산에 이은 조직화로 나아간 것이다.
이로써 영남권 주요 항만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류에 있어 절대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부산항과 울산항의 예선의 노동자가 동시기에 조직화됨으로써 이들 예선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의 보호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사용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며 떨쳐 일어선 이들 예선 노동자들의 문제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끝내 투쟁으로 전개된다면 그 폭발력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운수노조와 공항항만운송본부, 그리고 각 예선지회 조합원들은 이참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과 임금조건 개선 투쟁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예선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및 법개악 저지 투쟁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예선 노동자 압도적 대다수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미 지난 1월 21일 법제처에서는 예선노동자의 경우 항내만을 운항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었다.

주요 일정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주요 일정

●0709(목) 14:00 노동통제 연구팀 회의/ 연맹
                14:00 공공노조 중앙위/ 별관회의실
                14:00 철도지하철 네트워크
                15:30 과기원노조 제12대 집행부 출범식/ 과기원

●0710(금)11:00 공공기관경영평가 규탄 간부 결의대회/ 과천정부종합청사
                11:00 필수유지업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연맹
                14:00 공공노조충북본부 합동간부수련회(1박2일)/ 장소미정
                14:00 민주노총 학습동아리 지도자 훈련(1박2일)/ 충북 청원군 청소년 수련관

●0711(토) 14:00 서울지역상용직지부 파업투쟁 승리 전조합원 결의대회/ 서울시청 별관 앞
                14:00 육군복지근무지원단노조 확대간부회의/ 연맹회의실
                16:00 용산참사 해결촉구 집회/ 서울역

●0712(월) 10:00 임원/ 사무처회의
                16:00 투본 7차 집행위원회

●0714(화) 14:00 18차 노동통제대응위원회 회의/ 연맹
                19:00 공공부문 노동운동론 1차 워크숍/ 별관 회의실

●0715(수) 10:00 투쟁사업장대표자 워크숍/ 용산KTX회의실

●0716(목) 10:00 PSI-KC 여성위원회/ 연맹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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