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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운수노조 소식

버스본부 달구벌버스지회,

'공영차고지확보’ 위해 대구시 상대로 투쟁 중

달구벌버스는 2005년 8월30일 사업주의 고의부도로 구 국일여객의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과 같이 거리에 천막을 치고,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180일간의 생존권투쟁을 진행한 끝에 쟁취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다.
달구벌버스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기업가치관으로 삼고, 매월 경영설명회를 실시, 기업의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한, 대구시에서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서 1, 2위를 3년 연속 차지하여 대구시민의 발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차내 양심우산을 비치하여 비 오는 날 미쳐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였으며, 발상의 전환으로 차내에 셀프커피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달구벌버스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임금일부 반납과 유예를 계속하고 있으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차고지비는 실제 차고지비로 지출되는 월1천1백만원에 턱없이 모자라 이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이곳마저도 1월31일자로 임대계약이 끝나 비워줘야하는 실정이다. 2008년 7월부터 대구시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20여 차례의 항의방문을 통해서 2006년 1월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  향후 차고지문제와 경영상 문제가 있을 시 대구시가 모든 행정적, 재정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시장이 공문으로까지 약속 하였던 것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차고지는 사업주의 몫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달구벌버스는 대구시의 약속이행을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하고 2008년 12월2일부터 매주 금요일 집중집회 및 선전전을 펴고 있으며,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여 달구벌버스의 문제를 부각시켜 대구시를 압박하고 있다.

공공노조 소식

고용파괴! 임금삭감 시도! 중단하라

생활폐기물 공대위, 기자회견과 환경부 면담 가져..

공공노조를 포한한 전국 6개 환경미화원 노조와 홍희덕 국회의원실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올바른 개혁을 위한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월 22일 오전10시 30분 청와대 입구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제도의 올바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과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박정곤 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업무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아무런 대책 없이 시장경제체제에 내몰아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임금저하를 초래하는 환경부 제도개선안에 폐기를 촉구하였다.
이선인 중부일반노조 위원장은 제도개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주시의 경우 “용역비 58억 중 20억원이 사용자의 손에 들어감에도 정부예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며, 악덕 자본가의 손에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며 현행 대행제도(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서민을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자로 만들려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환경미화원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성실한 협의를 촉구했다.

회견 후 공대위는 환경부로 이동하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과장과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현재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이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임금 저하를 초래할 뿐이며, 원래 취지인 부정부패, 비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환경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후 제도개선은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공대위는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만을 대안으로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준공영화 등 다른 대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과 확정되지 않은 개선안이 마치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처럼 자치단체에 시달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친 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을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오랜 논의 끝에 환경부는 서비스가 개선되고 비리가 근절되며 환경미화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공대위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환경부의 제도개선안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환경부, 공대위가 함께하는 미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기 실무협의는 2월 5일(목)로 정해졌다.

주요 일정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주요 일정

● 0129(목) 10:00 연맹 여성위원회 회의/ 연맹
                 14:00 연맹 산별추진위/ 연맹
                 19:00 공공운수노동자 촛불문화제/ 동화면세점

● 0130(금) 08:00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임원사무처 출근선전전/ 발전
                 11:00 PSI-KC 대표자회의/ 연맹
                 15:00 투쟁기획단/산별기획단 합동회의/연맹
                 19:00 용산철거민 살인규탄 및 추모집회/용산

● 0131(토) 16:00 용산철거민 살인규탄 및 추모 범국민대회/청계광장


● 0202(월) 10:00 확대상집회의/연맹
                 15:00 공공노조 서울예술단지부 신임간부 이취임식
                 15:00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신임위원장 취임식
                 19:00 용산철거민 살인규탄 및 추모집회/용산

● 0203(화) 08:00 연맹/공공노조/운수노조 임원사무처 출근선전전/가스공사지부
                 10:00 사회공공연구소 연구기획회의/연구소
                 19:00 용산철거민 살인규탄 및 추모집회/용산

● 0204(수) 14:00 민주노총 조직담당자수련회(1박2일)
                 15:00 공공노조 중소기업중앙회노조 창립기념식 및 경사분과대표자회의/ 중기협
      19:00 용산철거민 살인규탄 및 추모집회/용산


● 0205(목) 19:00 공공운수노동자 촛불문화제
                 19:00 용산철거민 살인규탄 및 추모집회/용산

● 0206(금) 07:00 연맹/공공노조/운수노조 임원사무처 출근선전전/한국전력기술/용인
                 19:00 용산철거민 살인규탄 및 추모집회/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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